- 정주여건 점검 정부 합동 T/F팀…올해 공기업 13곳 등 이전 대비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문제를 점검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 정부합동 T/F”를 구성*ㆍ운영(9.13 첫회의)한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단 지원국장(팀장), 국토부·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역위(과장급), 10개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과장급) 관계자로 구성



그간 관련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점검반’에서 혁신도시별 기반시설 구축실적과 주거·교육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 정부합동 T/F가 구성·출범하게 되었다.


* 그간 이전한 18개 기관들은 모두 정부 소속기관(국토해양인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공기업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최초 개청식(9.5) 등 13개 공기업 ‘13년에 이전 예정

**공공기관 이전 활성화 관련 국가정책조정회의(‘13.8.22) : 정주여건은 국토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 안행부 등 타 부처에서도 최대한 협조필요(정홍원 국무총리)



정부는 ‘15년까지 이전하는 3만 7천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위해 올해까지 총 4만 4,382호 아파트의 착공을 추진하되,

혁신도시 내 아파트 완공 이전에 이전하는 일부 기관 직원들을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인근 아파트·원룸 등에 대한 정보제공방안, 분양아파트에 대한 이전기관 특별청약 세부시행방안* 등을 금번에 구성되는 정부합동 T/F에서 논의할 것이다.


* 기관 특별청약을 허용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13.8.19)에 따라 특별공급 세대수, 절차 등의 세부시행방안을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반영



또한, 정부합동 T/F는 혁신도시 내 신설예정인 54개 학교의 설립·개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개교 전 이전하는 기관들의 직원자녀를 위해 원하는 인근학교 배정 및 전학지원, 통학대책에 대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며,

교원인 이전기관 직원 배우자들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인근지역으로의 전보발령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합동 T/F는 혁신도시의 의료기관·직장 어린이집 확충방안, 시내버스 노선배치 등 대중교통 공급, 주민센터·파출소·우체국·소방서 등 공공청사 건립 진행상황과 보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입주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혁신도시를 지방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130913(조간) 혁신도시 이전 직원 불편 최소화, 정부 팔 걷어붙여(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