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창조경제와 정부 3.0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통한 융복합 활성화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을 수립하고, 9.25.(목)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왔다.


* 공간정보체계(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과 인적자원 등의 결합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데 필요한 공간정보, 인력, 표준, 유통체계, 기술 등



이번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은 스마트폰 등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창조경제와 정부 3.0으로의 국정운영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비전으로

ⅰ)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ⅱ)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ⅲ)공간정보의 공유ㆍ개방을 통한 정부3.0 실현을 3대목표로 설정하고 7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체계를 확립하고 고정밀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의 구축을 확대한다.


* 도로(도로중심선), 철도(철도중심선), 건물, 행정경계(법정동, 행정동, 도로명주소), 지적, 하천(하천중심선), 호수, 해안선, 유역, 통계구 등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적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실효성 있는 공간정보표준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표준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실내공간정보 등 유망 분야의 국제표준활동을 선도한다.


[②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ㆍ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 창업전문가풀(인력pool) 구축 및 창업교육ㆍ컨설팅 등 지원



공간정보기업 등이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사례 홍보, 신산업 발굴 등 지원



공간정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SW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


[③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여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대량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 소비자 등의 의견과 행동패턴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가능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대장정보)와 SNS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및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 (공간 빅데이터체계) 지도위에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정책반응 등 행동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추진 가능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모형의 개발을 지원하고 분석모형 공유체계(등록ㆍ검증 등)를 구축한다.


[④ 공간정보 융합기술 연구 개발 추진]

시장 수요를 염두에 둔 연구 개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 등 실용화를 지원한다.

기업이 쉽게 공간정보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W를 개발하고 산업 맞춤형 공간정보 가공기술을 개발한다.


* SW의 설계도를 공개하여 적은 비용으로 SW를 개발 가능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내 위치서비스 덧마루(플랫폼)를 개발하고 3D 가상체험 및 시각장애인 길안내 등 여가ㆍ복지서비스기술을 개발한다.

범죄 및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공간정보 상시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과 3차원데이터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자동화 처리 및 경량화 기술을 개발한다.

남북 교류확대에 대비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북극지역 연구와 자원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⑤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개별 기관의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갱신된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환하여 정부 내 다른 데이터와 연계하여 갱신한다.

개별 공간정보체계마다 중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기능(입출력, 공간분석 등)을 클라우드에 의한 일괄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고도화하고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해 부처 간 공간정보기반의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전입신고 업무처리, 지방세 및 국세행정 업무의 효율화,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등 15개 부문의 협업과제 추진



[⑥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공간정보기반의 교육콘텐츠를 발굴하고 공간정보기술 체험캠프 등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원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현장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처(교육부)-기업-학교(특성화고ㆍ전문대) 협력 맞춤형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



교육콘텐츠와 학습활동을 공유ㆍ활용하는 공간정보 스마트러닝 플랫폼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⑦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 ]

기관별로 공간정보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공간정보담당관제를 도입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지적 및 측량 관련 협회, 유사업종, 이원화된 기술자격 및 공무원 직류의 통합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공간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30926(조간)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국토정보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