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 로 줄여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13-09-2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 분주택유형주택비율
현 행개 정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30930(조간)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인다(공공주택총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