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8월28일 이후 주택 매입자(잔금납부일 기준)는 자치단체에 환급신고나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