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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① 효율적 SOC투자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14-01-12
- 완공위주 투자로 효과 극대화...도시부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22조원, 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는 국민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도로 : 완공사업에 집중...도시부 도로투자 확대 도로사업은 예산감소 추세(전년대비 △6.1%)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인데,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km),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km) 사업을 완료한다. < 개통효과 예시 > * 음성-제천(69.5km, 총사업비 17,367억원) : 물류비절감 2,000억원/년, 통행시간 50분 단축 * 화순-광주(5.7km, 총사업비 271억원) : 통행시간 20분 단축 한편, 국도 17개 등 총 27개사업을 신규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으로서 완공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간다. <지역간 : 도시부 = ‘14년 56:44 → ’17년 50:50>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3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계획수립비 10억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자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 철도 :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0.7%) 증가하였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었고,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13) 5,217억원 → (’14) 5,604억원 > ◆ 수자원 :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가뭄에 대응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징적인 것은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하여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 2020년까지 광역급수체계조정으로 9개권역 3,312천톤/일 확보(6,703억원 절감예상)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항공 : 항공 안전기반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우선,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하여,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 제2 항공교통센터 구축 : (‘13) 16 → (’14) 120억원 *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 (‘13) 34 → (’14) 225억원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5억원) 등을 '14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작년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가교통DB('03년), 설계VE('00년) 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0113(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효율적 SOC투자)(재정담당관실).hwp 140113(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효율적 SOC투자)(재정담당관실).pdf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① 효율적 SOC투자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14-01-12

- 완공위주 투자로 효과 극대화...도시부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22조원, 추경포함)보다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는 국민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도로 : 완공사업에 집중...도시부 도로투자 확대

도로사업은 예산감소 추세(전년대비 △6.1%)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에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총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인데,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km),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km) 사업을 완료한다.

< 개통효과 예시 >
* 음성-제천(69.5km, 총사업비 17,367억원) : 물류비절감 2,000억원/년, 통행시간 50분 단축
* 화순-광주(5.7km, 총사업비 271억원) : 통행시간 20분 단축

한편, 국도 17개 등 총 27개사업을 신규 착공할 계획인데, 이는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으로서 완공위주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도로투자로 전환해 나간다. <지역간 : 도시부 = ‘14년 56:44 → ’17년 50:50>

도시부 혼잡개선을 위해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함으로써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3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계획수립비 10억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자도로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 철도 :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

철도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이 소폭(0.7%) 증가하였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었고,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전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0.8억원) 등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철도시설 개량 등 철도안전투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13) 5,217억원 → (’14) 5,604억원 >

◆ 수자원 :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가뭄에 대응

수자원 부문은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증대(1,367억원)를 통해 홍수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댐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및 가뭄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징적인 것은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수도사업은 기존 광역상수도 사업외에 급수체계 조정 등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

용수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인근 광역상수도의 여유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131억원)을 시행하여 신규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 2020년까지 광역급수체계조정으로 9개권역 3,312천톤/일 확보(6,703억원 절감예상)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항공 : 항공 안전기반 강화 및 항공산업 육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에 집중투자하고 항공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우선,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하여, 향후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중단없는 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 제2 항공교통센터 구축 : (‘13) 16 → (’14) 120억원
*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 (‘13) 34 → (’14) 225억원

또한, 항공산업은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4.5억원) 등을 '14년부터 운영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 설립 등 항공레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잦은 선박운행 결항 등에 따른 주민·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도 증진하고,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작년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인천공항공사 자체재원)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국가교통DB('03년), 설계VE('00년) 등 다양한 제도들의 운영성과를 점검하여,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0113(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효율적 SOC투자)(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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