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투자, 소득 4만불시대 앞당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SOC투자의 패러다임을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우선 해외건설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수준높은 IT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산업, 항공산업 등을 육성한다.

둘째, R&D투자도 대형 프로젝트 중심에서 복지향상, 안전성 제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 (‘13) 310억원 → (’14) 315억원

첫째, 개발협력을 통해 수주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기술·금융을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개도국 ‘인프라 마스터플랜사업*’(31→50억원), 해외건설 진출 유망국 고위급 인사 및 주한 공관원 연수(74 → 100명)를 확대한다.
* 마스터플랜을 개도국에 수립해주고 후속 수익사업 발굴, 사업수행시 기술·금융 등 종합지원

특히,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 (‘14년 112억원 출자)는 금년에 정부출자(총 400억원)를 완료하고, 운영에 집중한다.
* ‘09년 4천억원(1호, 2호펀드 각 2,000억원)을 조성 운영중이며,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 등 800억원 투자

또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4억원)를 설립(‘14.2)하여, 개별기업 차원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리스크 컨설팅 등 Think-tank 역할을 맡는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중견업체에 대해서는 인력개발 및 자금을 중점 지원하여,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해외건설현장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1년간의 훈련비를 제공(34억원, 300명)함은 물론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49억원)도 지원한다.

특히,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프로젝트화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지원액을 크게 증가시켰다. (건당 최대 2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미래 신산업 육성

【공간정보산업 】: (‘13) 583억원 → (’14) 664억원

첫째,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3차원 공간정보는 수도권 등 주요지역 30여개* 도시, 실내공간정보는 수도권 지하철역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구축하고, 국토교통 全분야의 빅데이터 체계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함과 아울러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통해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도 창출한다.
* 과천·성남, 거제, 강릉 등 21개 도시, 북한 주요지역 10개소 등

< 활용예시 >
(부동산) 부동산 임차시장 수표패턴 분석 가능
(교통) 교통 혼잡도 분석을 통해 고품질 도로교통 정보 제공 가능
(철도) 열차운행 정보, 날씨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철도관광상품 개발 가능

둘째,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신규 창업기업의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특성화고교를 지정(4개교, 1억원)하고, 취업예정자 고용연계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 산학연관 협력으로 집중훈련과정 운영(25명 내외, 3-6개월 실무교육), 공간정보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고용 보장

【차세대 ITS사업 】: 30억원(신규)

최첨단 교통안전 기술로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시설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을 추진한다.

그간의 R&D 성과물을 토대로 ‘14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총 180억원)을 추진하고, 향후 고속도로(’17～‘20년)부터 중소도시(’21～‘3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교통사고 약 46% 예방, 교통사고 비용 연간 3조 6천억원 절감효과(’13, 교통연구원)

【항공산업】: 14.5억원(신규)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4억5천만원) 하고, 향후 항공레저센터*(Sky Park) 설립 등을 통해 항공레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정비업(MRO) 기술의 국산화(R&D, 10억원) 등을 통해 항공정비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 활주로, 이착륙장, 격납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 시설단지

R&D투자 확대 (‘13) 4,014억원 → (’14) 4,117억원

스마트하이웨이(‘07-’13), 자기부상열차(‘06～‘13) 등 대형과제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R&D는 생활 밀착형으로 전환해 나간다.

우선, 층간소음해소 모델, 장수명 주택모델, 교통약자 보행지원 시스템 개발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주거·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물관리 기술개발(304억원), 교통안전성 제고기술(26억원), 항공안전기술 연구(370억원) 등 안전 분야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사업화 지원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를 운영하고,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도 확대(30 → 120억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건설시장 선점을 위해 LNG 플랜트와 해수담수화 기술 등도 적극 개발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고도성장시대의 양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에서 질적성장과 국민 행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R&D투자의 단계별(기획-수행-완료) 평가,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중복성 검토, 해외건설시장개척 자금지원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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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6(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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