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규제 완화로 신규투자 3.6조 유치,하우스푸어 지원 등 공공성 있는 사업에도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작년 국내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리츠(REIT's)*가 역대 최고인 3.6조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인가기준)했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vestment Trusts)


<리츠의 유형>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이에 따라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사업 완료 후 0.8조원 청산) 12.3조원으로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 진입과 탈퇴가 활발히 이루어져 2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았고, 9개가 사업목적을 달성 후 청산하였으며, 2개가 인가 취소되어 '12년에 비해 9개가 늘어난 80개 리츠가 운용 중이다.
* 위탁관리 리츠 15개, 기업구조조정 리츠 5개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38개(전년 25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29개(전년 31개), 자기관리 리츠 13개(전년 15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리테일에 집중되어 있으나, 투자 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어 전체 자산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상장 리츠의 성과도 컸고, 투자방식도 다양화 되었다.

상장된 회사 중 케이탑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중 최초로 배당을 실시하여 액면가 기준 12%의 배당을 하였고, 광희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중 최초로 아파트를 개발하여 분양 중이다.

씨엑스씨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434실)을, 제이알 제12호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신도림 디큐브씨티 호텔(269실)을 매입하여 운용 중으로 호텔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 리츠의 호텔 공급 현황 : 1,888실(306실은 개발 중)

또한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 지원에 큰 역할을 하였다.

1·2차에 거쳐 아파트 897호를 매입하여, 주택담보대출 1,508억을 상환하였고,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로 제공하여 하우스푸어의 실 주거비 부담이 월 60만원* 경감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매각 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월 114만원 → 매각 후 월 임대료 54만원

이와 같은 시장 성과는 지속적인 투자규제 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12.12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작년 6.19일 시행되어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30%에서 40%로 확대되었고,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물출자가 자율화되는 등 각종 투자규제가 합리화 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의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였다.
* 주식 공모의무 :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함
** 1인당 주식소유 한도 : 자기관리 리츠 30%, 위탁관리 리츠 40%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2개 연기금·공제회는 주식규제 적용 배제

또한 6.10일 개정·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주식의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적용 배제 하였다.

한편, ’14.1.17일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자기관리 리츠 주요출자자(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었고, 조합, 자회사·손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한 투자방식 허용, 母子형 리츠의 실효성 강화,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의 취득한도 폐지 등 불합리한 투자규제도 완화하였다.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리츠·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사무수탁사·투자자문회사 등 90개 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가·등록 취소 4개사, 과태료 12건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금융 사고나 투자자 피해 없이 건전성을 유지하였고, 시장 확대에 따라 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에게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리츠 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하편, 국민이 안심하고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140205(조간) 2013년 리츠 자산규모 12조원 돌파, 역대 최고(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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