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관투자자와 4월까지 공동투자협약 체결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사업 투자 유도
공공임대리츠 방식 등을‘17년말까지 10년 공공임대 4-8만호 공급
민간제안 리츠 방식을 통해 도심지 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이번에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별다른 재정지원 없이 LH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도 집값상승 기대심리 덕분에 값싼 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부와 관계 전문가의 인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과 같다.








140226(10시30분) 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주택기금과).hwp
140226(10시30분) 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마련(주택기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