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면적은 2억 2,593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93만㎡(225.93㎢)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4,42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이며,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38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0만㎡(17.3%),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665억원(30.4%), 경기 6조 2,087억원(19.1%), 부산 2조 7,747억원(8.6%), 인천 2조 5,322억원(7.8%) 순임

한편, 2013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하여 28만㎡(-0.13%)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 농지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감소하였고, 국적별로는 중국 182만㎡, 유럽 41만㎡, 미국 25만㎡ 증가한 반면, 일본 215만㎡, 기타 국가 61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62만㎡, 주거용 33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5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3만㎡ 감소하였으며, 시도별로는 제주 116만㎡, 경북 95만㎡, 경기 57만㎡ 증가한 반면, 충남 93만㎡, 충북 86만㎡, 전남 66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140303(조간) '13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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