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실시한『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으며, 세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12년 3,637건에서 ’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12년 35건에서 ’13년 25건으로 28.6감소하였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다.

경상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해 노고를 치하하고,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317(조간)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발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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