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건설기준, 개발방향 등 의견 수렴

- 첫 번째 민관전문가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행복주택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3월 26일(10:00~17:00)에 관련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년 업무계획에서 ‘지자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만큼 입주자 선정 기준 등 관련 제도 마련, 후보지 선정 등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추진현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지자체, 전문가 등과 공유하며, 관련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 기준’(국토연구원)과 ‘주민편의시설 및 건설기준’(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인천대 윤석윤 교수는 ‘행복주택과 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접목시켜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에 대한 지자체 협의 및 전문가 검증 강화를 위해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번째 회의를 워크숍과 함께 개최한다.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는 지침을 마련하고 주택·도시·교통·환경·교육 분야 등 민간 전문가 21명과 국토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제안하여 지자체와 검토회의 및 현장점검을 거쳐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보지 중 시행자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일정 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10개소에 대해 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주택수요, 도시계획, 교통영향, 교육환경, 환경영향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여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한다.

후보지 선정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나 후보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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