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