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7월 31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17년까지 총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는 2만 6천 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 방식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 필요 시 별도 건물을 건축하여 관계부처가 도입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주민편의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설치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소통·교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예를 들어,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철도역, 인공데크 공원, 역광장 등에서 바로 주민편의시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예정
** 주변의 공공시설 설치 현황, 주민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지구별로 필요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도입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 단지는 입주자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로 고립화되고 슬럼화되었으나, 행복주택은 주요 입주계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게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활기찬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협업은 ’14.3월 정부의 전략·기획 협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협업이 가능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 보육, 문화, 체육, 가족, 창업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 연계하기로 하였다.

사업진행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변여건 분석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구별로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여 연계된다.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주변에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동육아나눔터(가좌·오류동), 사회적기업(가좌·오류동), 국공립어린이집(오류동)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협업 대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협약 방안이 보고되었으며, 7개 기관의 장관·청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장관·청장들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입지적 조건이 우수하여 개별 기관들의 사업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단지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40801(조간) 행복주택단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_부처협업 첫발(행복주택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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