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세법개정안 부동산관련 주요내용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중산층 상속, 증여세 부담 경감
*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2015년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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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ㅇ 6촌이내 혈족ㆍ4촌이내 인척간 : 500만원 | □ 공제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천만원 → 5천만원
ㅇ 500만원→1천만원 |
*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2015년1월1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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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되, 상속공제는 배제
* 상속개시일전 10년(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이하는 상속공제적용으로 세부담 없음
| □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ㅇ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허용
- 다만,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배제 |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2015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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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 감면율 적용 중 |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
ㅇ 15% → 20%
※ 채권보상시 감면율 20%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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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5%, 40%)
ㅇ 거주요건: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거주자
* 동일․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이내
ㅇ 적용기한: ’14.12.31. |
ㅇ (좌 동)
* 재촌 거리기준: 20km → 30km 이내
ㅇ 적용기한: ’17.12.31.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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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
ㅇ 감면율: 15%
ㅇ 적용기한: ’14.12.31. |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7.12.31.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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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세율) 기본세율(6~38%)+10%p
ㅇ(시행시기) ‘15.1.1. 이후 시행(’14년 추가과세 유예) | □ 1년 추가 유예
ㅇ (좌 동)
ㅇ ’16.1.1. 시행 |
*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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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법인세율+10%p
ㅇ (시행시기) ‘14.1.1. 이후*
* 단 중소기업은 ’15.1.1. 이후(’14년 추가과세 유예) |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16.1.1. 이후 시행) |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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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야하는 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 기간기준 합리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80 → 60% 초과 |
*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2015년1월1일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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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보증금 납부 기준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ㅇ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ㅇ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ㅇ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
*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2015년1월1일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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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 도입
ㅇ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 |
2014세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