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④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위 내용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되었으며, 세대주 요건만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하였다.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150102(조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행복주택기획과).hwp
150102(조간)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행복주택기획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