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연내 1만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NEW STAY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라고 밝혔다.

《 1호 사업장 인천 도화지구 》

1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5BL, 6-1BL)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우선협상 대상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임대주택 약 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기금은 우선주로 참여하여 보통주 출자자와 타인자본을 연결해주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보통주로 참여하여 민간 보통주와 리스크를 분담하며, 대림산업은 건설투자자로서 시공, 보통주 출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준비중으로, 3월 중 리츠를 설립하고 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후 9월에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 5BL과 6-1BL 외에 공공임대용지인 6-2BL에는 공공임대주택 500호도 추가 공급

임대료는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면적에 따라 보증금 5～9천만원, 월 임대료는 40만원 중반에서 60만원 초중반이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건설사가 시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사업은 인천의 구도심인 도화지구의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가 사업장 》

도화 이외에도 신당동과 동탄2지구 등에 추가사업을 검토 중이다.

'15.9월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신당동 본사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LH가 보유한 부지 중에서는 동탄2에 위치한 분양용지(2,114호)를 먼저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자 공모 기준을 마련하여 5월 중 공모를 실시하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연립·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세대 수 증가를 위해 연립용지로 전환 필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건설사 등 다수 민간사업자와 임대리츠 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1만호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기금의 요구수익률 인하, 보통주 출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어제(1.22) 인천도화지구 임대리츠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기업형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법 제정 전에도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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