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시행규칙 개정…3년 평균 농작물 총수입으로 영농손실액 산출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경작자(임차농민) 확인 방법 개선

(현행)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


*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나중에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일명 “도장값” 지급 사례 (LH 전화조사 결과)
-부재지주 658건 중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일부 지급 115건(17.5%) →이 중 밀린 임차료 등 지급 74건(11.2%), 도장값 명목 지급 41건(6.2%)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현행)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격차 발생

(개선)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

※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 등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150130(석간) 농업손실보상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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