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20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추진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서식),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서식),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부처협의(2.17~3.2),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6) 예정

< 첨부 > 14년 주요 시행규칙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