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산단 맞춤형 리모델링…국토부·산업부 협업 본격 추진
- 국내 주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자 작년말 국토부·산업부 합동으로 수립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대표적 부처간 협업 사례이다.

* 전국 83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과 ’16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계획 발표(’14.12월)


금년까지 총 20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가 선정되면 국내 주요 산업단지 중 상당수가 선정되어 노후산단 리모델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도(기초 지자체는 시·도를 통해 제출)가 관할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4년도에 혁신산업단지는 재생단지로, 재생단지는 혁신단지로 각각 신청할 수 있음. 단, 공동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제외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기간(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내 제출하면 된다.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6월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는 유형별로 재생사업 대상, 혁신사업 대상, 공동사업(재생+혁신) 대상 단지로 분류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 금년에는 공동사업 대상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신규 재생사업 대상단지 최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대상단지 최대 8개소를 선정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번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위하여 4월 7일(화)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처공동 설명회도 개최된다.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계획
-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14:00～15:00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1층 중회의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해 산업부, 국토부가 함께 제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15.7.7)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범 부처 협업을 통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단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부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혁신사업(산업부)을 노후 산업단지에 통합 시행함으로써 산단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낡고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 공모(안)







150320(조간) '15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공모 실시(산업입지정책과).hwp
(붙임)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공모 지침(안)(국토부,산업부).hwp

(붙임)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공모 지침(안)(국토부,산업부).pdf
150320(조간) '15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공모 실시(산업입지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