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농어촌 낙후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확보, 위생·생활인프라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24일(화) 제13차 위원회를 통해｢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 원 등 향후 4년간 3,2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잠정)이고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사업내용>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예방, 노후시설(건물, 축대)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생활의 불편 및 위생문제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공동생활 홈 조성 등 지원

(일자리·문화 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취업지원, 복지·문화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노후·위험주택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위주로, 안전 및 위생에 위협이 되는 노후주택의 구조보강, 지붕 및 벽체 보수 등 지원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이원종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162개 지역(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였고, 민·관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안을 마련한 후, 24(화) 15시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 14.12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14.12~'15.2 공모

선정 지역의 주요 특징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마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 전략적 이주촌 : 한센인 마을(칠곡),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고성),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촌(삼척), DMZ 및 민통선 내 전략촌(파주, 철원)

폐광 등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낙후 지역(양양, 정선, 화순), 문화재 보호구역(강화) 등도 포함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에 의해 조성된 산비탈 달동네가 상당수 선정됐으며, 그 외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지역, 도심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도 포함되었다.
* 달동네: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원 강릉, 전남 여수·순천, 경북 김천 등
공단 배후지역: 부산 사상, 전북 전주, 경남 양산 등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취약요소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70억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인프라 80%, 기타 70%)

예를 들어 강원 고성이나 전북 무주처럼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산사태, 낙상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축대 및 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폐가 등 빈집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부산 영도나 인천 동구 같은 달동네, 쪽방촌 등에는 소방도로 확충과 함께,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빨래방 조성, 마을기업 운영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역위는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이들 지역들이 희망을 지닌 활기있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본 사업 명목의 국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나 국토부의 주거급여사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쉽) 인근 대학이나 기업의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위와 농식품부,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에 따라, 4월초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해당 지자체는 4~5월중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역위,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150324(15시 이후) 주거 취약지역 사업 신규 선정(관계부처 합동).hwp

150324(15시 이후) 주거 취약지역 개선사업 신규 선정(도시재생과).hwp
150324_(15시 이후) 주거 취약지역 사업 신규 선정(관계부처 합동)1.pdf
150324(15시 이후) 주거 취약지역 사업 신규 선정(관계부처 합동)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