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 '휴대폰 깡',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신축 허가 등을 할 때는 미리 그 건축물의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300㎡ 이상의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요양병원의 건축 설계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 또한 방염(防炎)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난다.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원으로 변경되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줄어들고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친족 간 범죄에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때, 그 구조금이 피해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군인 자녀에게도 기숙사가 제공된다.
–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숙식시설(군인 자녀 기숙사)이 제공되는데, 지금까지는 숙식시설의 제공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중 대학생 이하인 자녀로 한정하여 정규학교 외의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를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자녀도 숙식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시설: 시․군․구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평생교육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스미싱*', '대포폰**'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범죄수법
**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

○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임의 변경 금지
– 지금까지는 영리목적이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전화를 걸 때만 금지되었는데,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①가짜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경우 전화를 차단하거나 올바른 번호로 정정해야 하며, ②국제전화의 경우 국외발신에 대한 안내조치를 해야 한다.

○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규제 강화
–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발신번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명의도용 등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시스템 구축
– '대포폰'을 개설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휴대폰 깡', 광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근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이라는 불법 대출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 깡: 소액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되팔아 금전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

–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깡을 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연금 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4월 29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및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단, 연금보험료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 수수료(1% 이내에서 공단이 지정)를 지불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0401_2015년_4월주요시행법령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