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소유토지가 여의도 43배, 우리나라 땅크기 지적통계로 한 눈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되는 ‘15년 지적통계연보(2014.12.31.기준)를 발간한다고 8일 공식발표했다.


< 지적통계연보란? >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현황을 수록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년 새 여의도면적의 6배인 18㎢ 증가한 100,284㎢(’14.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나타났다

*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 독도 면적: 0.18㎢ (여의도 면적 대비 1/16 수준)
* 10년 전(04.12.31기준) 국토의 등록면적(99,617㎢)에 비해 여의도의 230배인 667㎢ 증가한 수준


주요 증가사유는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에 따라 8.8㎢,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준공 등으로 4.5㎢, 기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매립준공, 준설토지매립,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등이다. <붙임1> 참조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029㎢, 강원 16,826㎢, 전남 12,309㎢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면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47㎢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106㎢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은 75㎢ 증가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4,081㎢(63.9%)이며, 농경지는 20,402㎢(20.34%)이며, 대(垈)와 공장용지는 3,826㎢(3.82%)이다.

*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이 13,796㎢(2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전남이 3,341㎢(16.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경기가 719㎢(18.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개인소유토지 52,186㎢(52%), 국·공유지 32,661㎢(33%), 법인 및 비법인 15,105㎢(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24㎢(0.12%)이다.

* 지역별로 보면, 개인토지는 경북이 10,508㎢(20.1%)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강원도가 10,110㎢(31.0%)로 가장 많으며, 법인 및 비법인은 경북이 2,904㎢(19.2%)로 가장 많고, 외국인토지는 경기가 30㎢(2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900부를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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