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장환경 변화 및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 시범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되었으나,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조기회복,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



[최근 주택시장 동향]

(매매가격) `13.9월 이후 연속 상승세

5월 누계 상승률은 1.42%로서, 최근 5년평균(1.18%)보다 다소 높은 수준

(거래량) 4월에 이어 5월에도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06년 이후 최대치

5월 매매거래량은 11.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40.5% 증가,
5월 누계는 50.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
5월 누계 주택회전율(주택재고 대비 거래량)도 2.58%로, `08년 이후 최대치
* 5월 거래량(만건): ('06)9.0→('11)8.5→('12)6.8→('13)9.0→('14)7.8→('15)11.0
** 5월 누계(만건): ('06)33.6→('11)42.1→('12)28.7→('13)31.1→('14)40.0→('15) 50.0

[최근 금융시장 동향]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
* 한은 기준금리 추이: (‘14.8) 2.25% → (‘14.10) 2% → (‘15.3) 1.75% → (’15.6) 1.5%
* 은행권 주담대(신규취급) 금리(%) 추이 : (`12) 4.63, (`13) 3.86, (`14.12) 3.33 (‘15.3) 2.97 (’15.4) 2.81

또한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다수
* 1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2.1Q) 1.5 (`13.1Q) 3.1, (`14.1Q) 4.8, (`15.1Q) 11.1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가계부채 TF*)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 제기
*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가계부채 동향 및 정책 대응방안 논의 (‘15.3∼)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 분양시장 수요 증가 및 기존주택 거래량 증가 등 고려시 추진 일정을 연기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 사업은 추후 시장환경이 변할 때 검토할 것을 권장
* 연구기관, 학계, 금융권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의견수렴

[향후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선택권(tenure choice)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출시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50617(조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잠정 연기(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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