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27개 부처별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기상ㆍ국토ㆍ해양(44건), 복지ㆍ여성ㆍ고용노동(26건), 농식품ㆍ식약(20건), 문화ㆍ통신(14건), 보훈ㆍ국방ㆍ병무(13건), 산업ㆍ국세(11건), 세제(9건), 인사ㆍ법무(8건), 통일ㆍ외교(3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1.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 2015.7.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법인면세사업자(‘15.7.1 이후 거래분부터) 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16.1.1 이후 거래분부터)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

3.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가능
- 2015.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가능

4.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 2015.7월부터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 할 예정


2015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