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8천호 입지 추가로 총 6만4천호, 정부목표 절반 육박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6.30일에 하고, 3만8천호 입지를 추가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 송파·서초·구로·강동 4곳에 847호 첫입주
- 6.30일 모집공고 → 10.27일 입주 개시
-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하게 공급,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
- 사이버모델하우스 통해 사전 체험가능

올해 전국 70곳에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
- 정부+지자체+공기업간 협업 통해 시행
- 연내 3만8천호 사업승인, 2만호 이상 착공 계획
-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현재 진행형 물량, 정부목표(14만호) 절반에 육박...본궤도 진입
- ’14년 사업승인 물량 포함하여 총 6만4천호 사업진행 중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7.1일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역점을 다해 추진 중이다.

1.서울 4곳, 847호 첫입주...6.30일 모집공고, 10.27일부터 입주개시

송파삼전(40호), 서초내곡(87호), 구로천왕(374호), 강동강일(346호) 4곳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6.30일에 있다.

접수기간은 7.8～9일, 당첨자 발표는 9.17일이며, 입주는 10.27일(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시작된다.

사이버모델하우스(http://happyhousing.kr 또는 행복주택.kr)에 접속하여 첫입주지구를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붙임1)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주민편의시설과 입주계층별 공급물량(붙임2)을 확정하였다.

①송파삼전지구(40호)는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②서초내곡지구(87호)는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③구로천왕지구(374호)는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④강동강일지구(346호)는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임대료는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이하에서 보증금 50%와 월세 50%로 표준임대조건을 결정하였다.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를 적용한다.

사회초년생 임대료의 경우 송파삼전(전용20㎡)은 보증금 3,348만원/월 17만원, 서초내곡(전용20㎡)은 보증금 4,392만원/월 22만원, 구로천왕(전용29㎡)은 보증금 3,816만원/월 19만원, 강동강일(전용29㎡)은 보증금 4,500만원/월 23만원 수준이다.

또한, 입주민 각자 상황에 맞게 표준임대조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 전환시 이율을 시세보다 유리하게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적용이율) 보증금↑→월세↓ : 연6%, 보증금↓→월세↑ : 연4%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서울 또는 서울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LH가 시행하는 송파삼전의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SH가 시행하는 서초내곡 등 3곳은 먼저 공급물량의 7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붙임3)

우선공급 대상자는 대학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소득이 낮은자(도시근로자 평균 80% 이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 문의 : SH 콜센터, 1600-3456)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이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소득·자산기준 등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3만8천호 입지 추가확정...정부+지자체+공기업간 협업 시행

지난 6개월간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3만8천호 입지로 70곳을 선별·확정하였다.

이로써 ‘14년도 주택사업승인 물량(2만6천호, 37곳)을 포함하여 현재 총 6만4천호(107곳)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방식은 정부+지자체+공기업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행복주택 건설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승인(LH 시행분)
지자체는 사업계획 협의, 사업승인(지방공사 시행분), 적극적으로는 부지(공유지) 제공 및 공동사업시행
공기업(LH, 철도시설공단, 지방공사 등)은 행복주택 계획, 건설 및 운영


① 안양 관양지구 사례 : 경기도시공사가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를 건설·운영하고, 경기도는 사업승인하며, 안양시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② 울산 남구지구 사례 : 울산남구청은 행복주택,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을 복합 개발하는 ‘해피투게더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1～4층에 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 위(5～17층)에 행복주택 100호를 건설·운영하며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한다.

③ 부산 아미지구 사례 : 부산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행복주택 731호를 건설·운영하고, 부산시와 서구청은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승인을 한다.

④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례 : 젊은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LH가 행복주택 200호, 경기도시공사가 행복주택 300호를 건설·운영하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각각 사업승인을 한다.

⑤ 지자체 단독 및 공동시행 사례 : 세종시, 천안시, 성남시, 여수시, 창원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시행, 포천시, 제천시 등은 단독사업시행 하는 등 지자체(지방공사 포함)가 지역맞춤형으로 전국 27곳에서 행복주택 약 7천3백호 건설에 참여한다.

6월말 기준 ‘15년 추진지구 ’사업승인 실적‘은 약 1만1천호 이상이 완료(공릉지구 등 약 5천호) 되었거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약 6천호)이며, 나머지는 설계(준비) 중이다.





연말까지 3만8천호 사업승인을 모두 완료하고 지난해 사업승인 물량분을 포함하여 2만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공기업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6.18일 국토교통위 의결)

지난 4.1～5.22일간 실시한 행복주택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총 920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1. 첫입주지구 사이버모델하우스
2. 첫입주지구 임대료 및 계층별 공급물량
3. 입주자 선정방법
4. 첫입주 진행절차
5. 행복주택 전국지도
6. ’15년도 행복주택 신규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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