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로 보는 ‘2014 도시계획현황’ 발간…전년보다 0.08%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91.66%인 4,705만여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0.08%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포함된 ‘2014 도시계획현황통계*(2014년 12월 31일 기준)’를 조사·공표하였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전국 시·군·구의 도시계획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및 미집행 현황 등을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352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란?
기준시점: 매년 12월 31일
집계단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조사방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집계체제: 시·군·구→광역시·도→한국토지주택공사(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만여 명 중 4,705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6,102.2㎢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596.8㎢로서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세분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만여 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은 전년(91.58%)보다 0.08%(210,538명) 증가한 91.66%(4,705만여명)로 조사되었다.



* 인구비율 산정시 인구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도시지역 기준 인구비율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2014년 말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의 지정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6,102.2㎢로, 농림지역 49,344.5㎢(46.51%), 관리지역 27,154.6㎢(25.59%), 도시지역 17,596.8㎢(16.58%), 자연환경보전지역 12,006.3㎢(11.32%)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도시지역[17,596.8㎢(16.58%)]은 녹지지역 12,662.0㎢(71.96%), 주거지역 2,594.7㎢(14.75%), 공업지역 1,141.8㎢(6.49%), 미지정지역* 870.1㎢(4.94%), 상업지역 328.1㎢(1.86%)로 나타났다.



미지정지역이란?
도시지역 내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등)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2013년과 비교하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5.0㎢, 상업지역 +3.4㎢, 공업지역 +19.5㎢이 증가하였고, 녹지지역 -20.7㎢, 미지정지역 -13.8㎢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3.4㎢, 관리지역은 61.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8.6㎢,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3㎢ 감소*하였다.
* 증감사유 : 충청남도 서산시, 부여군, 전라남도 나주시, 강진군 등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지역이 증가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감소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시·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669.5㎢로, 그 중 도로, 항만, 철도 등을 비롯한 교통시설 면적이 2,229.2㎢(33.42%)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1,613.4㎢(24.19%),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497.0㎢(22.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원,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현황통계 활용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민간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등을 통해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자료는 8월 중순부터 서비스 예정임

붙임
1. 2014년 도시계획현황통계 목록
2.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기준 인구 현황
3.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기준 면적 현황
4. 2000년 이후 도시지역 인구 증가 현황
5. 용도지역 지정 현황
6. 용도지역 지정면적 증감 현황
7.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150724(조간) 2014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과).hwp
150724(조간) 2014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도시정책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