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9.9(수)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브리핑 한다.
*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미래부 등 4개 부처·청의 경제혁신 관련 예산은 ① 성장동력 창출 6.3조원, ②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8조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1. 성장동력 창출

(‘15) 6조 1,233억원 → (’16안) 6조 2,955억원

<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 (‘15) 1조 1,790억원 → (’16안) 1조 2,883억원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부가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고도화된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용할 계획이다.

< R&D 성과 제고 > (‘15) 4조 9,443억원 → (’16안) 5조 72억원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ICT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2.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15) 6조 9,333억원 → (’16안) 7조 7,888억원

< 수출활력 제고 > (‘15) 4,410억원 → (’16안) 4,770억원

수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품목·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15) 5조 158억원 → (’16안) 5조 5,807억원

노후한 산업단지가 대학·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인력 양성, 고용, R&D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 신산업 창출 지원 > (‘15) 1조 4,765억원 → (’16안) 1조 7,311억원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3. 지역경제 활성화

(‘15) 19조 1,658억원→(’16안) 17조 9,463억원

<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 (‘15) 17조 4,629억원 → (’16안) 16조 3,068억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투자 > (‘15) 1조 7,029억원 → (’16안) 1조 6,395억원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생활교통 개선을 통해 성장지체 지역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150909(14시부터)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정부합동브리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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