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4,1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기대





원주, 울주, 순창, 영천 등 4곳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역세권과 산업단지, 관광지 등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로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등 총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15.1.1일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선택적용
** 투자선도지구는 거점육성형과 발전촉진형으로 구분, 발전촉진형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도를 대상으로 선정

특히, 투자선도지구는 외형 위주의 새로운 거점개발이라기 보다는 규제완화,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같은 주변 거점과의 연계발전,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S/W 정책의 융복합 등을 통해 지역에 창조경제 효과를 적극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32개의 사업을 신청하여(경쟁률 8:1) 신규로 도입된 투자선도지구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및 발표회를 거쳐 총 4개소를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

향후 시·도지사가 시범지구별로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지역개발지원법’ 절차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역세권, 관광지 등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는 중앙선 복선화와 ’18년 남원주역사 준공에 맞춰 원주시 남부권역을 체계적·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LH 등과 협력하여 상업·주거시설, 복합환승터미널, 활력광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의 혁신·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업·벤처지구도 조성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확정으로 지역에 교부된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하여,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동 지구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의 연계,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지역내 주요 혁신기관과의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동남권 원자력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는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과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의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세계적 장류 메카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장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 운영중인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연구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슬로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종자원, 기업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

경상북도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는 대규모 군사시설로 단절되었던 영천시 남부권역에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첨단산업·물류 중심 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이전적지 개발로 그간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기형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국토정책관은 “금번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에 지자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다수 신청되었으며, 이 중 우수한 모델에 대해서는 지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창조거점 육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 시범지구의 성공적 선정을 토대로 ’17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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