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283호 사업공모 추진…FI 등 참여를 위한 공모기준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은 9.21(월)에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년 1.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화성동탄2 B-15,16 BL

(개요) 총 70,0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토지가격은 1,090억원이다.

(입지특성)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 내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약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북서측에 연접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바로 호수 공원의 빼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교통여건)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하다.

2. 수원호매실 C-5 BL

(개요) 5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071억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입지 특성) 반경 3㎞에 수원역과 권선구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인근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에 생태공원 및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된다.

(교통여건)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연장(예정)되면 강남, 판교, 광교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공사중)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된다.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다.

1.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우선주 허용) 기존에는 민간사업자는 보통주 출자만 가능했으나, 이번 3차공모 사업부터는 기금완충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순위 또는 기금보다 선순위 우선주 참여)가 가능해진다.
* 다만, 동순위 또는 선순위 우선주의 경우 기금수익률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의향서 허용) 2차 공모까지는 FI가 내부출자심사 이후 투자확약서(LOC : Letter of Commitment)를 통해 사업참여가 가능했으나, 사업자 선정 전 FI의 투자확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3차 공모신청부터 투자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제출로서 사업참여가 허용된다.
* 다만 FI출자 불발시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FI출자분을 부담필요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공모기준 개선

(85㎡초과 주택 공급) 12.29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뉴스테이 주택 공급을 위해 85㎡초과 임대주택도 공모대상에 포함한다.

(기금융자 지원) 현행｢임대주택법｣상에는 기금출자 외 기금융자 지원은 곤란하였으나, 특별법 시행을 전제로 기금융자도 가능해진다.

공모일정은 금일(9.21)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1.19(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 선정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된다.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4만호 (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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