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국민 중심 디지털 지적’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적제도가 태동된 지 100여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적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 (도해지적)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 (수치지적)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그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한국지적학회가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적협회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2016～2020)｣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50922(조간)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공간정보제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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