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
대법원은 2015. 9. 14.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고 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하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가 원칙이고,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보관되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 단, 18:00 이후나 공휴일 접수 건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함.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음
●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를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함

온라인_확정일자_서비스_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