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세대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18년까지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160920(8시30분이후) 지자체가 출자한 리츠_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공공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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