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직접시행 122곳 3만8천호, 신혼부부 특화단지 10개소로 확대





· 지자체 공모결과 9개 시·도에서 제안한 39곳(8천호) 입지 추가 선정
- 복합 개발형, 산업단지 직주근접형 등 사업모델 다양화

☞ ’17년까지 목표(15만호사업승인)의 93%수준인 14만호 입지확정
※ 금년 5월 旣확정 12.3만호 + 지자체 공모결과 8천호 + LH토지 등 9천호

· 신혼부부 특화단지 5개소 추가 선정
- 수서역세권, 고양장항, 의왕고천, 수원당수, 화성동탄2
- 국공립어린이집 등 신혼부부 맞춤형 특화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지난 7월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8천호의 입지를 추가 선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전국 지자체 대상 행복주택 홍보 로드쇼 및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15개 시도에서 총 100곳(2.5만호)을 제안하였고,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에 대해 지난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39곳(8천4백호)을 행복주택 입지로 우선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의 대부분(39곳 중 34곳)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초기 일부 오해로 난항을 겪기도 했던 행복주택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펼치는 이른바 ‘지역선호시설(PIMFY)’로 거듭났다.”고 평가하였다.


▶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행복주택사업에 적극 동참해 온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등을 통한 수요맞춤형 행복주택 보급에 더욱 노력할 것임”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신혼부부용 주택의 면적 확대와 자녀출산 시 임대보증금 이자 추가지원 등이 포함된 ‘BABY2+ 따복하우스’ 계획을 수립하여 행복주택(따복하우스) 1만호 확보를 적극 추진 중임” -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 “부산시는 금싸라기 市유지의 적극 발굴·활용 등을 통해 ’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임” - 부산시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 “｢제주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15.12)하며 행복주택의 지속적 확대를 천명한 바 있는 제주는 늘어나는 도내 수요에 대응하여 행복주택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제주도 디자인건축과장 강창석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서는 23개 지구(5천호)가 선정되어 경기도시공사 등이 시행하게 된다.

성남판교(300호)는 판교신도시 내 경기도 소유 도유지를 활용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인접한 업무시설 밀집지역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수원광교2(300호)는 광교신도시 내 지구로, 인근에 다수의 대학(아주대(연접),경기대(2km),경희대(5km))과 업무시설(삼성전자연구단지 및 광교테크노밸리)이 소재하여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市소유 공영주차장 내에 건설하는 구리수택(400호)은 당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도서관 등)을 함께 건설하여 인근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외 경기도에서는 가평읍내(48호), 부천송내(100호), 부천상동(750호), 부천중동2(100호) 등 기존 도심내 공유지(공영주차장 등)를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발굴되었다.

금싸라기 시유지를 공모 신청하는 등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부산의 경우 3곳(510호) 사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남구대연(300호)은 부산시내 대표적 우수거주지인 대연동 대학가(경성대·부경대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市여성회관을 새롭게 건설하면서 행복주택과 상가를 함께 계획하여 지역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을 道의 주요 주거복지정책으로 발표(’15.12)한 바 있는 제주도는 총 4곳(812호)이 선정되었으며 모든 사업을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자리한 제주시민복지타운(700호)은 인근 광장과 연계한 풍부한 녹지 조성 등 공공성을 확보한 모범적 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그 외 충북 3곳(662호), 전남 2곳(450호), 경북 1곳(350호), 경남 1곳(200호), 전북 1곳(250호), 강원 1곳(50호) 등이 선정되는 등, 이번 공모를 통해 행복주택이 전국 각지로 더욱 확산되어 지역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모와는 별도로 국토부(LH)는 지자체 협의 및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를 거쳐 37곳 8,456호를 추가 확정하였다.

먼저 수원시 호매실지구 북측 당수동 일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1,950호를 공급하게 된다.

당수지구는 인근에 1호선(수원역, 성균관대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금곡IC·호매실IC 등이 인접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역시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주말농장의 면적·기능을 확대하는 ⓛ농업테마공원 설치, ②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생태마을 도입, ③지구 내외 도로 확충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거품격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규로 확정된 주요입지는 다음과 같다.

인천영종2는 인천국제공항 등 대규모 고용유발시설이 입지한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역(공항철도)과 인접한 부지에 450호 건설

강릉교동은 강릉역사(‘17.12월 운영예정)에 인접한 철도부지에 행복주택 150호 건설

창원용원은 지역 물류 중심인 부산신항만 배후단지 내 국유지에 400호 건설

이로써 행복주택은 ‘16년 5월에 확정된 12만3천호에서 14만호(301곳)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3만1천호(94곳)에서 3만8천호(122곳)로 크게 증가하였다.

14만호 부지에 대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위치 5개소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로써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15.12월 기 선정한 5개소에 더하여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투룸형으로 공급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키즈카페, 소아과 등 육아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안심설계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적재적소에 수요맞춤형 행복주택을 더욱 확산시켜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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