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건설비지원·재정부담금장기분납·건폐율용적률상한확대등혜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사업’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 사업지는 조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선정하였으며,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성, 지자체 사업의지, 사업 모델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유재산 내 선도사업 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총 8곳 선정

또한,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사업성, 추진체계, 입지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12월 중 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 중 교통·정주 여건이 양호하며 주택과 상업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에는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발생 시 장기 분납, 건폐율·용적률 상한 확대가 가능하다.

* 기존 청사 이전, 신규 청사 건립 등이 추진 중인 곳 등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올해부터 선도사업 물량(약 3천호 내외)을 포함하여 1만호 공급에 우선 착수하고, 성과확산을 통해 1만호 추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도심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입지가 양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70928(10시이후) 전국 11곳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_29일부터 지자체 공모(행복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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