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 (참석) ▲민간위원(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소순열 전북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우시언 前 새만금경자청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정부위원(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7.7.15~’19.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국토교통부) >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고,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17.11.10.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장) 대표발의


<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84㎢)는 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22년 12월 이전에 매립완료*할 계획입니다.

* ’18년~’19년 중 기본·실시계획 마련 및 총사업비 협의, ’20년 상반기 매립공사 시작


동 대회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매각대금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감정평가한 가액과 매립사업에 투입된 비용(이자)을 합산하여 산정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사업규모,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마련 계획


동서도로는 ’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이전(’23.8월) 개통을 추진하며,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1206(16시30분) 새만금개발공사 신설_공공매립 등 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복합도시정책과 등).hwp
171206(16시30분) 새만금개발공사 신설_공공매립 등 새만금사업 속도 높인다(복합도시정책과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