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특색 살린 436건 사업 선정…향후 10년간 21조 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강원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의 지역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8일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도(道) 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 기존 5종의 지역개발 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
** 계획에 반영되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개 도(道)는 지역개발 계획안을 각각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17. 2.), 국토부는 실현 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경상북도·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기 승인(‘16. 12.), 거점육성형 계획은 ‘18년 승인 계획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여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기존 210건, 신규 226건), 약 21조 원(기존 13조 2천억 원, 신규 7조 7천억 원)의 사업이 최종 반영되었다.

* 총 투자 규모 21조 원 중 민간투자가 약 13조 9천억 원(66.4%), 국비가 3조 4천억 원(16.4%), 지방비가 3조 6천억 원(17.2%)


이번 계획의 도(道) 별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강 원) ‘약동하는 행복강원’ ★ 87건, 8조 4천억 원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② (경 남) ‘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 74건, 2조 2천억 원

황매산, 우포늪, 남해안 등 경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 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야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삼, 온천,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③ (전 북) ‘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 45건, 1조 2천억 원

내장산, 섬진강, 서해안 등 전북의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농·식품을 체험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전북 ‘토탈관광’과 접목하여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전주 한옥마을 등)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에 파급·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류,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④ (전 남)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131건, 4조 8천억 원

함평 축산 등 지역 특화 선도산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산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영산강, 남도 순례길 등 전남지역의 우수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충 남) ‘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 99건, 4조 3천억 원

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령-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벨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백제·유교·내포·천주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케이티엑스(KTX)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광역관광루트’ 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71228(15시이후)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5개 도_지역개발 청사진 완성(지역정책과).hwp
171228(15시이후) 강원 경남 전북 전남 충남 5개 도_지역개발 청사진 완성(지역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