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 로드맵(’18년 13만호, ’22년까지 65만호) 차질없이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17.7.22)을 통해 47백 호를 추가하여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호, 행복주택 1만 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13~’17년에는 15만호)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연초 계획인 12만 호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2018년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들께 약속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5만)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180103(조간)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_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공공주택정책과 등).hwp
180103(조간)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_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공공주택정책과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