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8일(목)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올해 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적임대주택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 3.2만호(4.4만실), 신혼 3만호, 고령자 0.9만호, 취약계층 9.9만호이다.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②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1.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대출의 한도(30→40만원)도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하였다.

* (구입자금 대출) 생초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2.05～2.95%→1.70～2.75%)
**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 지방 1억 → 수도권 1.7억, 지방 1.3억), 금리 최대 0.4%p 인하(1.6～2.2%→ 1.2～2.1%)


③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7억, 지방 4→5억)가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④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학교 內 기숙사도 학교 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


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하였다.

⑥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교육부에는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였다.

LH, SH, 경기도시공사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HUG에는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하였다.

한국감정원에는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Pool을 구성하여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180118_정부 공공기관_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주택정책과).hwp
180118_정부 공공기관_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는 추진 다짐(주택정책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