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기숙사 용적률·임대사업자 공실 완화 방안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살펴보고,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국유지를 활용해 사학진흥재단이 저리의 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건설(’14년 개관)한 연합기숙사로 인근 대학생 500여 명이 입주하여 이용 중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거나 있었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확충 사업 및 관련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학교별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임대사업자의 수익 감소 우려, 조망권, 유흥 문화 등에 따른 우려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생의 문화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학생 등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대폭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청년을 위한 25만실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등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행복주택 8,390호(’15～’17), 청년전세임대 37,912호(’11～’17), 청년매입임대 1,345호(’17)


특히,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올해 1월부터 인하했다.”라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숙사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


이와 더불어,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커뮤니티시설(식당, 체력단련실, 주차장 등) 공유 등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대학 기숙사 확충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 학교 관계자,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밝혔다.


2018. 2. 21.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김현미 장관_기숙사 확충 주민 상생방안 상반기 중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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