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의 또 다른 대안…공공성 지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 참여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사회임대주택* ‘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
** (셰어어스) 빈 고시원을 임대, 지자체 사업비 보조 등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후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 등에게 공급, 19명 입주(1호점)


이번 방문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 확대 필요성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루어졌다.

각 세대 내부와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본 김 장관은 “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생애주기에서 “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있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며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신설, 맞춤형 보증 지원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사회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 공동생활 가정(그룹홈*)과 같은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토지임대부 시범사업(고양 삼송, 수원 조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 (그룹홈)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보호아동, 저소득 미혼모,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공동거주 지원(1천7백 호 공급 ’04.～’17.)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18. 4. 3.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김현미장관_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원 강화할 것.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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