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특례·재정 지원 등 혜택…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클러스터’ 3개 사업이 ‘18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3개 사업을 최종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15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 ‘15년∼‘17년 3번의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선정 후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5개 사업 지구 지정 완료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재정 지원(사업 당 100억 원 이내):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남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성장촉진지역)

무인기(드론) 연구·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무인기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항공산업벨트를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경상남도 내 항공 관련 학과, 항공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충남 보령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특수상황지역-도서지역)

휴양콘도미니엄,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해안유원지(마리나),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 등을 포함한 복합해양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산도의 우수한 해양경관자원과 국도 77호선 연결*에 따른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여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태안∼보령∼서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원산도-태안(영목) 연륙교(1.75km, ‘19년 12월 준공예정) 및 원산도-대천항 해저터널(6.9km, ‘21년 3월 준공예정)

또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주변 마을과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섬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특화 예술작품 설치 등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단순한 관광리조트 조성이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성장촉진지역)

올해 신설된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나주 케이티엑스(KTX)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 창업타운, 에너지 체험·체육공원(스포츠파크), 에너지 자립 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능의 협력 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특히,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 기업 홍보관, 체험관 등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병원·문화·상업시설 등을 통해 광주·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공간적·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상생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약 8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 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사례가 될 수 있는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토지주택연구원(LHI) - 한국관광공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180802(조간) 경남 고성 충남 보령 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지역정책과).hwp
180802(조간) 경남 고성 충남 보령 전남 나주 3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선정(지역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