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토부·국토연, 현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 강현수)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되어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섰다.

① 주택시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먼저, 박천규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를 내용으로 한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 등 9.13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하였다.

②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간 정부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1)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2)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3)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그리고 (4)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고,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그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 지난 2년간 주택정책 분야 주요 성과 >
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책 마련(’17.6, ’17.8, ’18.9)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 도입,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8.1), 안전진단 정상화(’18.3) 등 정비사업 정상화

⇒ ’18년 11월 2주부터 현재까지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창출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18.7), 고령자·취약계층 주거지원(’18.10)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18년 역대 최고인 139.2만가구(공적임대 19.4만호, 주거급여 94만가구, 금융지원 25.8만가구)에 대하여 주거 지원 실시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등 공적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 증가(’17년 98만채 → ’19.4월 141만채)

⇒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 및 계층별 주거문제 개선(’18년 주거실태조사)

③ ’23년 이후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 마련

세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마련(’18.9, ’18.12, ’19.5)

GTX, 지하철 연장, S-BRT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수립(’18.12, ’19.5)
<참고> ’18년 주거실태조사 주요 결과
자가점유율(57.7%)은 조사진행(’06) 來 ’17년에 이어 ’18년 최고
전국 PIR은 ’17년 5.6 → ’18년 5.5배 감소, RIR 17.0→15.5% 감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5.9% → 5.7% 감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31.7%)’
주거수준이 열악한 청년·저소득층은 최저기준 미달가구 등 감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5%→9.4%,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 3.1%→2.4%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어 자가점유율 증가
* 신혼부부 자가점유율44.7%→48%, 자가보유율 47.9→50.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는 정부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도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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