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20.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21.5월 시행)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공사현장 우선 시행 → ‘24년까지 단계적 확대
(기능인등급제)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구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건설추진팀의 업무]
① 건설산업 혁신(업역규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
-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
② 건설 일자리 개선 정책
-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 도입·확산,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하여,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자카드제) ‘20.11.27, (기능인등급제) ’21.5.27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